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의 뜻 :: 연금저축 irp isa 경제 투자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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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외친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보호무역을 앞장세우며 무역전쟁이라는 과격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한미FTA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FTA발효는 재앙이라며 이로인해 자국내 일자리 20만개가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은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트럼프가 싸인을 하면서 또 꺼낸 말이기도 합니다. 22일 미국은 외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이프가드란?
미국 무역법 201조는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자국내 업계가 큰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될 때 그 산업을 보호하고자 긴급수입제한 조치)입니다.



이는 고세율을 매기는 반덤핑보다 강력한 규제로써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향후 3년동안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최대5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서명 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국내 공장을 빠른시일 내에 짓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2위 미국 수출시장에서 이런 조치로인해 관련 산업이 적지않는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고 한미FTA개정협상이 진행되며 다른 산업까지 영향을 끼쳐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해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무기 거래액이 40억달러가 넘는데 트럼프는 한국간 무역 거래로 인한 손해만 보이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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